[피해자대리] 사실혼 배우자의 물건 반출, 절도죄 인정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배우자는 아무런 상의나 통보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의뢰인이 확인해 보니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결혼반지와 가방, 현금, 상품권은 물론, 신혼살림으로 함께 마련한 식기세척기와 오븐, 헤어드라이어 같은 가전제품까지 모두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부부나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물건 다툼은 수사기관에서 '가정 내 재산 문제이니 민사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려면 다음 두 가지를 넘어야 했습니다.

① 사라진 물건이 '타인의 재물', 즉 의뢰인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공유물이라는 점

② 배우자가 자기 물건을 챙겨 간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물건을 몰래 가져간 '절취'라는 점

특히 결혼예물은 혼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법원에서도 절도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3. 대리인의 대응

① 사라진 물건을 하나하나 따져 '절도가 성립하는 물건'만 추렸습니다

대리인은 사라진 물건 전체를 놓고 물건마다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 상대방에게 준 결혼예물은 증여로 볼 여지가 커서 고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사상 반환청구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반지와 가방, 의뢰인이 직접 넣어 둔 현금과 상품권은 의뢰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영수증 등으로 소명했습니다.

- 신혼살림으로 함께 산 가전제품은, 사실혼 관계를 위해 마련한 물건을 한쪽이 가져가면 공유물 절도가 된다고 본 판결을 근거로 고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고소장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② 결정적인 증거인 CCTV의 신속한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부피가 큰 가전제품까지 사라진 점에 비추어, 대리인은 혼자서 옮겼을 리 없으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고소장에서 아파트 CCTV의 보존기간이 짧다는 점을 짚어 수사기관에 영상을 즉시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공범이 있다면 함께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③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 조사에서 피해 물건과 소유 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물건별 목록과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4. 결과

경찰은 배우자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결과 배우자는 의뢰인이 출장을 간 사이 이삿짐센터를 불러 물건들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치결정서에 기재된 피해품은 10개, 피해액은 1,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경찰은 고소장에 적은 물건보다 피해품을 더 넓게 인정했습니다. 의뢰인 소유의 반지, 가방, 현금과 함께, 대리인이 주장한 대로 신혼살림인 가전제품도 '공유물'로 보아 범죄일람표에 그대로 포함했습니다.

5. 마치며

사실혼이나 혼인 관계가 깨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일'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사이라도 상대방 소유의 물건이나 함께 마련한 공유물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마다 소유 관계를 정확히 따져 형사로 다툴 부분과 민사로 받아낼 부분을 나누어야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