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1심 1년4개월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년 넘게 국내에 거주하며 가정을 꾸리고 작은 가게를 운영해 온 외국 국적 동포였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외국 국적의 의뢰인에게 실형은 단순한 수감 생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을 마친 뒤 국내 체류 자격을 잃고, 20년 동안 일군 생활 터전과 가족을 떠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위해 변호인을 다시 찾았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마약 범죄는 법원이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양형 사유를 제시하거나 1심 판단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주요 원인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쪽으로 항소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중한 처벌을 받으면 추방되어 가족과 헤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부인한 이유를 재판부에 솔직하게 설명하여, 그동안의 태도가 반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점을 이해받고자 했습니다.

② 1심에서 드러나지 않은 범행 동기를 증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마약 범죄 관련 첩보를 수사기관에 제보해 왔고, 그 공로로 경찰서장 감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체포 직전까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필로폰 거래 정보를 알려 주던 통화 녹취록을 찾아내 증거로 냈습니다. 의뢰인이 제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 준 것입니다.

③ 유리한 양형 요소를 양형기준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마약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 수수와 투약이 각 1회에 그쳐 반복성이 없다는 점

- 수사기관에 마약 범죄 첩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점

- 5년 넘게 소득의 일부를 장애인 지원 단체에 기부해 왔다는 점

-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함께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④ 비슷한 사안의 집행유예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보다 범행 횟수가 많거나 더 무거운 사안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항소심 판결들을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4.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6개월 넘는 구금 생활을 마치고 판결 선고와 함께 석방되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6개월 넘게 구금되어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마약 관련 첩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던 중 그 과정에서 필로폰 수수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정을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새로 증명해 낸 것이 결과를 바꾼 것입니다.

5. 마치며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미처 드러내지 못한 사정을 새롭게 보여 줄 수 있는 마지막 사실심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이 무엇을 불리하게 보았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그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항소 기간이 지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