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행, 일방적인 관계 종료 또는 동거·부양·협조의무 위반으로 파탄되었다면 정신적으로 무척 힘드실 것입니다. 손해배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혼인신고, 결혼식, 가족 교류, 공동생활 및 경제적 결합이 부족해 사실혼 성립 자체가 불명확하다.
▢ 동거가 주점 운영이나 경제적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자료가 있다.
▢ 의뢰인에게 폭언, 폭행, 의처증·의부증, 부양의무 불이행 등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 의뢰인도 별거·관계 종료를 원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 파탄 이후에 발생했다.
유리한 사실관계
▢ 결혼식, 장기간 동거, 가족 간 상견례·경조사 참석, 부부로서의 사회적 인식이 존재한다.
▢ 생활비·재산·사업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 경제적 결합관계가 존재한다.
▢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거나 사실혼 배우자를 두고 일방적으로 가출·연락두절하였다.
▢ 상대방이 폭행, 욕설, 학대, 강제축출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다.
▢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화·동거·부양·협조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파탄의 주된 원인이다.
법원은 사실혼 파기 사건에서,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성립하였는지와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불리한 결론
부산가정법원 2018. 8. 14. 선고 2017드단206607 판결
혼인신고·결혼식이 없었던 점, 가족 교류가 제한적이었던 점, 공동생활 및 경제적 결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던 점,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증명이 부족한 점
: 사실혼 성립 부정 및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7. 9. 선고 2024드단100255, 2024드단188 판결
동거 개시 후 약 1개월 만에 생활비 분쟁이 있었던 점, 몸싸움이 있었던 점, 쌍방의 신고·고소가 있었던 점, 관계 회복 노력이 부족했던 점,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점
: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대구가정법원 1991. 12. 23. 선고 91드5234 판결
사실혼 기간이 약 3개월로 길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동침을 거부하고 가사에 소홀했던 점, 의뢰인의 일방적 가출이 있었던 점
: 쌍방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유리한 결론
서울가정법원 2025. 7. 23. 선고 2024드단151047 판결
약 3년 10개월의 동거, 결혼식, 인공수정 시술, 사실혼 기간 중 상대방의 제3자와의 여행 및 불륜행위, 불륜을 알게 된 후 별거 및 관계 해소
: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명령
청주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드단12736 판결
장기간 동거, 부부로서의 사회적 인식, 경제적 결합, 상대방의 반복된 부정행위, 폭행, 각서 작성 후 재차 가출 및 연락 두절, 제3자의 사실혼 관계 인식
: 사실혼 배우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사실혼 배우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제3자들에게 각 300만 원 범위의 공동배상 명령
서울가정법원 2020. 9. 4. 선고 2019드단73075 판결
약 28개월의 동거, 양가 부모의 동의와 상견례, 예식장 예약, 가족 교류, 공동경제생활,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관계 종료, 의뢰인의 귀책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 부족
: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명령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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