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어진 연인을 붙잡으려 집에 찾아갔을 뿐인데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무척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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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찾아오지 말거나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 결별 후 연락이 끊겼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했다.

▢ 심야 또는 새벽에 사전 연락 없이 출입했다.

▢ 과거에 알게 된 비밀번호·열쇠·스마트키를 임의로 사용했다.

▢ 상대방의 제지에도 계속 머물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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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사실관계

▢ 출입 당시에도 연인관계 또는 사실상 동거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 상대방이 비밀번호·열쇠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출입을 반복적으로 허용했다.

▢ 출입 전후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연락하거나 만났다.

▢ 물건 반환·회수 등 출입 목적에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

▢ 출입 방법이 통상적이었고 폭행·협박·출입문 손괴가 없었다.

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주거에 출입한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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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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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결별 후 약 7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던 점, 심야에 사전 연락 없이 출입한 점, 교제 당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사용한 점, 피해자와 자녀가 잠든 시간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반복하여 입력한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도주한 점

: 주거침입 유죄 및 상고 기각

대전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고정484 판결

전 연인의 부모와 공동거주관계였던 점, 피해자가 밖에서 기다리라고 명시한 점, 과거에 알던 비밀번호를 이용한 점, 공용현관을 거쳐 주거 앞까지 들어간 점, 현관문을 발로 차고 차량을 손괴한 점

: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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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고정235 판결

별도 주거지가 있었던 점, 결별 또는 관계 악화 후 출입한 점, 비밀번호를 이용해 반복 출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으로 주거를 떠난 점

: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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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4. 22. 선고 2025고정626 판결

당시 연인관계였던 점, 과거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주며 출입 비밀번호를 알게 된 점, 출입 전후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연락한 점, 출입 직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로 한 점, 피해자가 다음 날 출입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점

: 무죄

대구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고단5858 판결

내연관계로서 평소 농막을 자유롭게 왕래한 점, 피해자가 직접 알려준 비밀번호를 사용한 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점, 처음부터 재물손괴를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출입 사실을 알고도 즉시 항의하지 않은 점

: 무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9. 2. 선고 2021고정600 판결

아파트 경비실이 별다른 확인 없이 공동현관 출입을 허용한 점, 비밀번호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통제장치를 우회하지 않은 점, 공용부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점,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점, 초인종을 1회 누른 정도인 점

: 무죄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