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한 재산, 가져올 수 있을까? 

부모님이 특정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셨고, 다른 상속인인 의뢰인님께 아무런 재산이 남지 않았다면 지금 상당히 억울하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증여·상속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이나 현금을 증여받았다.

▢ 상대방의 증여 사실과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안 후 1년이 지났다.

▢ 상대방이 장기간 부모님과 동거하며 간병·부양했다.

▢ 상대방이 부모님의 재산 형성·유지에 직접 기여했다.

▢ 증여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어 반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유리한 사실관계

▢ 부모님이 상속재산 대부분 또는 유일한 재산을 상대방에게만 증여했다.

▢ 부모님으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받지 못했다.

▢ 상대방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를 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

▢ 증여 당시 부모님이 자녀들 사이의 상속분을 미리 정리했다는 자료가 없다.

▢ 증여재산의 등기부, 계좌이체 내역, 감정평가자료 등 증여와 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

법원은 부모님이 특정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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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결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53476 판결

부모의 거의 전 재산에 관한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증여 이후 상속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점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 완성에 따른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선고 2016나2010993 판결

의뢰인 본인도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점, 피고의 특별수익은 피고의 유류분액에 미달한 점

: 유류분 부족액 부존재에 따른 청구 기각2016나20109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2가단5352112 판결

의뢰인이 다른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점, 형제들이 사전 재산정리를 존중한 점, 특정 자녀가 장기간 부모님을 봉양한 점,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하면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이 현저히 저해되는 점

: 신의칙 위반에 따른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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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론

울산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4가단130916 판결

특정 자녀에게 다수 부동산과 현금을 집중적으로 증여한 점,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 점, 증여받은 자녀의 일반적인 농업 활동만으로 특별한 부양·기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 143,783,40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13. 선고 2023가합101762 판결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한 점, 증여받은 자녀의 통상적인 생활비·의료비 지원만으로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일부 대출채무는 부담부 증여의 부담으로 인정된 점,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 점

: 일부 부동산 지분에 관한 유류분 반환등기절차 이행 및 나머지 청구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1가단132889 판결

부모님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이 없었던 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유증한 점,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부족액을 입은 점, 유증받은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가능한 점

: 각 부동산 중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나머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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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