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 갚지 않는 지인,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상대방을 믿었던 만큼 배신감과 답답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대여금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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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 당시 일정한 사업, 직업, 수입 또는 처분 가능한 재산이 있어 변제 가능성이 있었다.

▢ 차용금이 약속한 사업이나 공사, 매수 및 수리비 등 실제 고지한 용도에 사용되었다.

▢ 차용 당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 채무 또는 사업위험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차용 후 이자나 원금을 상당 기간 꾸준히 변제하거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실제로 노력했다.

▢ 코로나19, 사업실패, 대출 무산 등 차용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변제가 불가능해졌고,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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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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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와 연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다.

▢ 사업자금이나 특정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 부동산이나 담보가 있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처분권이 없거나 담보가치가 부족했다.

▢ 단기간에 갚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차용 직전 또는 직후 파산, 회생, 연체, 폐업 등으로 이어졌다.

▢ 여러 차례 돈을 빌리면서 고율의 이자나 일부 금액을 지급하여 신뢰를 유지한 뒤 계속 차용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법원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신 사건에서 차용 당시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차용금의 사용용도, 기존 채무와 재산상태,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및 차용 이후의 변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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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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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노428 판결

차용 당시 사업상 어려움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점, 공장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채무액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차용금 전부를 회사의 세금과 대출이자에 사용한 점, 피해자가 사업상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차용 후 코로나19로 식당이 폐업한 점

: 원심 유죄판결 파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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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7. 16. 선고 2024고정58 판결

차용 당시 아파트·기중기·자동차 등 재산이 있었던 점, 차용 당시 신용점수가 보통 이상이었던 점, 신용불량 상태가 아니었던 점, 차용 후 담보 제공과 추가 대출이 가능했던 점, 차용 무렵 토지를 매수한 점, 이후의 연체가 차용 후 발생한 점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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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 8. 22. 선고 2023고단551 판결

차용 당시 변제기와 변제방법을 확정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기존 채무나 변제자력에 관하여 적극적인 허위 진술이나 은폐가 없었던 점, 차용 후 고율의 이자를 지급했으나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를 받는 대신 변제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후 원금 일부를 변제한 점, 편취 범의에 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점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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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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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고합322 판결

차용 당시 약 2억 원 이상의 기존 채무와 연체가 있었던 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부동산이나 상가를 팔아 갚겠다고 말한 점, 차용금을 가구·모피 구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132회에 걸쳐 합계 약 5억 110만 원을 차용한 점, 일부 원리금 변제가 돌려막기였던 점, 동종 전과와 미합의 상태였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유죄, 징역 2년 및 3년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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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2고단5961 판결

금융기관과 지인에 대한 채무가 20억 원을 초과한 점, 운영하던 치과들이 경영난에 처한 점, 3일 내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결혼을 빌미로 부모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6회에 걸쳐 합계 2억 1,848만 원을 차용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액이 큰 점

: 사기 유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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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고단1551 판결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점, 제2금융권 채무도 상당했던 점, 이자놀이 및 제3자 대여를 가장한 점, 실제로는 다방·노래방 운영비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외관을 만들어 계속 차용한 점, 14회에 걸쳐 합계 5,840만 원을 편취한 점, 동종 전과와 피해 미회복 상태였던 점

: 사기 유죄, 징역 6개월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