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위자료, 어떻게 결정될까? 주요 판단 요소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중심으로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상담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1.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상대방과 배우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했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단기간의 관계인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지속된 관계인지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 횟수나 만남의 빈도 등도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부정행위의 정도

단순히 친밀하게 연락한 정도인지,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까지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이나 숙박, 애정표현 등 혼인관계에 대한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해당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기혼 사실을 알고 관계를 시작했는지, 관계 중에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등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혼인기간과 기존 혼인관계

부정행위 당시 부부의 혼인기간과 실제 혼인관계도 고려됩니다. 이미 장기간 별거하고 있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는지, 반대로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5.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부정행위 이후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도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행위만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정행위 이전부터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나 별거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사과했는지, 반대로 부정행위를 계속하거나 원고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부정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연락이나 행동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증거의 내용과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실제로 확인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카드사용내역, 숙박업소 이용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관계의 기간과 정도, 상대방의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실제 상담에서 특히 주의하는 부분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사진 한 장이 있는데 무조건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진 한 장만으로는 관계의 전체적인 경위나 기간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증거 하나하나를 따로 보기보다 여러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하여 전체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는 단순히 “외도를 했으니 얼마”라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 혼인기간과 기존 혼인관계, 이혼 여부,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와 증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여 위자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