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가공세금계산서 특가법 경찰조사 무혐의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송무대리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이 글은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특가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이민우 변호사가 경찰조사 법률 대리를 하여, 순환 가공거래가 아닌 실질적 진성거래임을 입증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도출한 실제 해결 사례입니다.

■ 사건 요약

• 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규모: 공급가액 약 60억 원

• 관련 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 단계: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이후 경찰조사

• 쟁점: 순환 가공거래인지 실제 거래인지

•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 담당: 대한변협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

업계의 구조적 관행이나 거래처의 요청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 과정에 관여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형사 고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금액이 30억, 50억 이상일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특가법)이 적용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병과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 구조가 복잡하거나 자금의 흐름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 이를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는 '순환 가공거래'나 '자료상 거래'로 간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고발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의 존재, 고의, 영리 목적과 공급가액 산정 등을 검토하여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고발 이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

최근 제가 법률 대리를 맡았던 의뢰인은 전자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실질 거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해 공급가액 50억 원 초과(약 60억 원 규모)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급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조세 특가법 위반 사건은 가중처벌 리스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입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본 사건의 고발 내용과 기존 조사 문답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세무서가 형식적 하도급 구조만을 보고 가공거래로 오인했음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핵심 방어 전략을 세워 변호를 했습니다.

• 산업적 특성 소명: 해당 제조업 분야에서 왜 이러한 하도급 계약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합리적 이유 제시

• 실질 거래 데이터 입증: 형식적 외관이 아닌, 실제 재화와 용역이 이동한 물류 및 가치 흐름을 증빙 자료로 증명

• 자료상 거래와의 차별성 강조: 단순한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와 본 사건의 진성 거래가 본질적으로 다름을 법리적으로 입증

의뢰인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예상 질문에 대한 유불리를 체크하고 진술 방향을 세웠으며, 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적 변호인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세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조세 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법과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및 조세 특가법 사건은 종사하는 산업군의 특성과 거래 계약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적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 변호 방식으로는 세무당국이 촘촘하게 설계한 과세 및 고발 논리를 깨뜨리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 세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여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어 전략이 나옵니다.

저 이민우 변호사는 국세청 송무대리인으로서 국가 측 세금 소송을 직접 전담했던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부터 조세범칙조사, 행정소송 및 조세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조세 관련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

현재 가공세금계산서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본인의 거래 구조에 맞는 최적의 법률 진단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관련 내용 영상도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조세범처벌법 특가법 위반 무혐의 해결사례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