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명예훼손 고소 후 무고죄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된 사례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면 어떡하죠?”

특히 명예훼손 고소, 모욕 고소, 업무방해 고소, 사기 고소처럼 사실관계 해석이 다툼이 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허위 고소다”,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 사건이 불송치되거나 혐의없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고소인이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고소 결과가 아니라, 고소 당시 고소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냈는지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맞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발언과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선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 내용을 알고도 자신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고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를 했던 입장이었지만, 다시 무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당시 자신이 경험하고 인식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한 것인지였습니다.

조진희 변호사의 대응

법무법인 라운 조진희 변호사는 먼저 최초 명예훼손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무고 사건에서는 “앞선 고소가 받아들여졌는지”보다, 최초 고소 당시 고소인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떤 근거로 피해를 호소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조진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당시 자신이 인식하고 있던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했다는 점.

둘째, 상대방의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이 실제 피해를 느낄 만한 구체적인 경위가 있었다는 점.

셋째,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수사기관과 달랐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허위 고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

넷째, 앞선 명예훼손 사건이 불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

즉, 조진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히 “거짓말을 한 적 없다”는 식으로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최초 고소 당시 실제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으며, 어떤 자료와 정황을 근거로 명예훼손 피해를 호소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의 판단 및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최초 명예훼손 고소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통화 내용 및 기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앞선 명예훼손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사례에서도 경찰은 앞선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 신고를 단정하기 어렵고, 법률적 평가나 의견의 오류만으로 허위성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이 인식한 당시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말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혹시 상대방이 무고로 맞고소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때문에 아예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 고소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 들은 내용,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무고죄가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고소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핵심은 고소 당시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 그리고 고소인이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내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라운 조진희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무고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부분은 정당한 피해 호소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무고죄 걱정만으로 포기하기보다는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