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스토킹·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모두 무혐의! 

임금 분쟁 중 보낸 문자메시지가 스토킹·협박으로 문제 된 사건

의뢰인들은 부부로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상대방과 임금 지급 및 근로관계 종료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며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협박 혐의로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단순히 임금 분쟁과 사업장 관련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연락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건은 스토킹 고소, 협박 고소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는 일부 표현만 떼어 보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연락의 목적, 내용, 반복성, 당시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분쟁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조진희 변호사의 대응

조진희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들과 상대방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문자메시지가 어떤 흐름에서 작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문자 내용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이에 조진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문제 된 연락은 사적인 괴롭힘이나 일방적 접근이 아니라, 임금 지급 및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된 연락이었다는 점.

둘째, 문자메시지의 전체 흐름상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셋째, 일부 감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당시 분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나온 표현일 뿐, 실제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

넷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스토킹·협박 피해가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

조진희 변호사는 문자메시지 일부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노동청 진정, 임금 분쟁, 근로관계 종료 경위, 전체 대화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의 판단 및 결과

경찰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당시 분쟁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연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지속적·반복적인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 역시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들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와 협박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검찰 송치나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말

이 사건은 단순히 문자메시지를 부인한 사건이 아닙니다.
문자메시지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 문자가 작성된 배경과 전체 맥락을 설명하고, 스토킹·협박죄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낸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일부를 근거로 스토킹과 협박을 주장하였지만, 조진희 변호사는 문제 된 표현만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임금 분쟁, 근로관계 종료, 노동청 진정이라는 전체 흐름 속에서 해당 연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핵심은 “문자를 보냈는지”가 아니라, 그 문자가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인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행위인지, 협박죄상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인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라운 조진희 변호사는 수사관이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인지, 아니면 분쟁 과정에서 나온 항의성 표현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연락의 경위, 문자의 전체 맥락, 당사자 사이의 기존 분쟁, 실제 위해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문자메시지의 겉모습만 보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지만, 문자가 작성된 맥락과 법적 요건을 정확히 짚어 대응한 결과,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협박 혐의 모두 무혐의·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문자메시지 고소 사건에서는 문자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문자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가르는 법적 포인트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