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현금 입금받아 코인 송금, 사기 혐의 불송치 사례 

현금 입금받아 코인으로 바꿔 해외 지갑에 송금한 사건, 사기 혐의 불송치 사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자금세탁 통로로 의심받은 사건

의뢰인은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은 뒤 이를 코인으로 바꿔 해외 가상자산 지갑으로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상대방이 알려준 해외 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하였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한 환전·송금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한 계좌 입금 사건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상자산 환전,
해외 코인 지갑 송금,
수수료 수령 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2. 조진희 변호사의 대응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자금세탁 과정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단순히 피해금이 의뢰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코인으로 바꿔 해외 지갑으로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왜 모르는 사람의 돈을 받아 코인으로 바꿔 해외 지갑으로 보냈는지”, “그 대가로 수수료까지 받았다면 불법성을 인식한 것 아닌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조진희 변호사는 사건의 자금 흐름과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관여한 것인지.
둘째, 입금된 금원이 범죄 피해금이라는 점을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
셋째,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는지.
넷째, 수수료 수령 사실만으로 사기 범행의 고의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섯째, 계좌 거래내역과 코인 송금내역상 의뢰인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조진희 변호사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에 관여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경찰의 판단 및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코인으로 바꾸어 해외 가상자산 지갑으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 자체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과 구체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 및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말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금이 단순히 계좌로 입금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해외 코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금을 입금받아 코인으로 바꿔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은 매우 위험합니다. 본인은 단순 아르바이트나 환전 업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자금세탁 과정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계좌 명의자가 단순히 돈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수사기관의 의심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입금을 받은 경우
입금된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꾼 경우
해외 코인 지갑으로 송금한 경우
송금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
텔레그램·카카오톡 등으로만 지시를 받은 경우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 흐름, 대화 내용, 수수료 구조, 송금 경위,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라운 조진희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의심하고 어떤 자료를 확인하는지 고려하여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상자산 송금, 코인 환전, 해외 지갑 송금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