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제이혼소송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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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을 고려하시는 상황이라면 국제이혼소송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서로간의 국적이 다른 혼인이 파탄되어 진행되는 이혼소송은 서로 간의 다른 언어와 가치관, 각 국의 관계 법령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만큼 일반적인 이혼소송과는 다른 차별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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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외국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이다슬 대표 변호사와 통번역전문팀이 국제이혼소송 전담팀을 이뤄 어느 곳보다 국제이혼소송에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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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재판관할은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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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을 고려할 때에는 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어디로 할 것이냐가 가장 우선적인 논의사항입니다.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내가 대한민국 국적이고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심리하여야 한다'는 지리상, 언어상, 증거수집의 편의 측면에 근거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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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이혼소송을 고려하신다면 국제이혼소송에 경험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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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은 외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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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A씨와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이나 스페인에서 태어나 스페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B씨는 대한민국에서 2006년 결혼식을 마치고 2009년까지 대한민국에서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A씨는 그 사이 자녀를 출산하였고, B씨는 업무 때문에 대한민국과 스페인을 왕래하여 생활하다 2009년 3월 경 모두 스페인으로 출국하여 스페인에서의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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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B씨가 스페인 여성들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갈등이 생겨 A씨는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돌아왔고 이후 부모님 댁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대한민국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한달 뒤 B씨 또한 스페인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국제재판관할을 어디로 하여야 할지가 논의되었습니다.

당시 1심은 'B씨의 국적인 스페인에 관할권이 있다'고 보았으나 2심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대법원 또한 원심판결을 지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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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A씨와 그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현재 대한민국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점 ▲결혼식 및 혼인신고가 대한민국에 거주할 때 이루어진 점 ▲실제 혼인 중 상당기간을 대한민국에서 거주한 점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A씨가 해당 재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A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고 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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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B씨의 대리인은 “대한민국 법원과 달리 스페인 법원에서는 파탄의 주된 책임자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A씨에게 스페인 법원에서만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것입니다(대법원 2013므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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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다 외국인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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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러시아인으로 1992년 러시아에서 혼인하였으나 B씨는 사업차 부산을 오가면서 내연녀인 C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고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B씨가 소유한 부산의 아파트를 C씨에게 매매형식으로 넘겨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자 러시아에서 이혼하는 대신, B씨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산분할청구 및 C씨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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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원심은 재산분할은 인정하지만 '러시아 법에 사해행위취소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C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3므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