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아직 안 준 대금만큼만 받는다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수급사업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발주자에게 "내 대금은 당신이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도급법이 실제로 그 통로를 열어두고 있지만, 이 제도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아직 주지 않은 돈을 수급사업자 몫만큼 넘겨받는 구조라서, 발주자 수중에 남은 돈이 없으면 청구해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지급 청구는 요건을 갖췄는지만이 아니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얼마를 줬는지, 내가 시공한 부분이 얼마인지의 두 숫자를 먼저 맞춰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인정되는 네 가지 사유,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 발주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의 대응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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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받는 구조

건설·제조·용역의 하도급 관계에서 계약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만 존재하고 발주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인 원사업자에게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자력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막힙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이 구조의 예외를 정해,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적 효과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발주자가 새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사업자에게 줄 돈의 일부가 수급사업자에게 방향을 바꿔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직접지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줄 돈이 남아 있는 범위를 절대 넘지 못합니다.

직접지급은 발주자가 새로 부담하는 돈이 아니라, 원사업자에게 줄 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돌려 소멸시키는 제도다 — 발주자 수중에 남은 돈이 청구의 천장이 된다.

직접지급 청구가 가능한 네 가지 사유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직접지급이 가능한 경우를 네 가지로 열거합니다. 아무 때나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사유 중 하나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고, 그중 일부는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 제1호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거나 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제2호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 이 경우는 별도의 요청 없이 합의 자체로 성립합니다.

• 제3호 —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제4호 —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유는 제1호와 제3호입니다. 제1호는 원사업자가 파산·회생 상태이거나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이고, 제3호는 원사업자가 아직 도산하지는 않았지만 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기성을 청구해 온 공사에서 두 달 치 기성금을 받지 못했다면, 원사업자가 멀쩡히 영업 중이라도 제3호로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 번 밀린 상태에서는 제3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지급기일이 얼마나 지났는지 회차를 세어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구 가능한 금액의 범위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줄 대금의 한도

직접지급 청구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금액입니다.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가 지급할 금액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라고 정하고, 제4항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때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두 규정을 합치면 청구 가능액은 둘 중 작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이고, 다른 하나는 발주자가 아직 원사업자에게 주지 않고 남겨둔 대금입니다.

가정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도급대금 10억 원으로 공사를 맡겼고, 원사업자는 그중 4억 원짜리 공종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었다고 합시다. 수급사업자가 3억 원어치를 시공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이미 9억 5천만 원을 지급했고 5천만 원만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은 3억 원이지만, 발주자 수중에 남은 돈이 5천만 원뿐이므로 직접지급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5천만 원입니다.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직접지급으로는 받을 수 없고, 원사업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직접지급 요청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발주자가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요청이 도달해야 그 금액이 보전되기 때문입니다. 요청 도달 이후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버리면, 발주자는 이중지급 위험을 떠안게 되고 그 부분은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요청이 늦어 이미 대금이 모두 원사업자에게 나갔다면 직접지급 제도는 사실상 쓸 수 없게 됩니다.

직접지급 청구액은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의 대금과 발주자가 아직 원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잔여 대금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직접지급 요청의 방법 — 내용증명과 입증자료 준비

하도급법은 직접지급 요청의 서식이나 방식을 조문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청한 사실과 도달 시점이 이후 분쟁에서 핵심 증거가 되므로, 실무에서는 서면으로 하고 도달 일자가 남는 내용증명우편이나 이에 준하는 방식을 씁니다. 제1호나 제3호처럼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요건인 사유에서는 요청 자체가 효력 발생의 조건이므로 구두 요청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요청서에는 발주자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어느 공사나 납품에 관한 하도급인지, 직접지급 사유가 무엇인지, 시공한 부분과 미지급 대금이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첨부 자료로는 다음을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하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 — 하도급대금과 지급기일, 지급 조건의 근거.

• 기성 청구서·세금계산서·기성 확인서류 — 시공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자료.

• 대금 지급 내역(통장 사본 등) — 제3호의 "2회분 이상 미지급"과 이미 받은 금액을 확인.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등록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1호 사유의 증빙.

또한 제5항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으려고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원사업자가 기성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더라도, 이 규정을 근거로 협조를 요구하고 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면 발주자 설득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주자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직접지급 중지 요청(제14조 제3항)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발주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지급 지체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받은 뒤 자신의 근로자 임금이나 자재업자 대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의 노임을 체불하고 있다면, 원사업자는 그 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 지체가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면 원사업자는 이 규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직접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자신의 노임·자재대금 지급 상태를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 임금을 체불했거나 자재대금을 장기 미지급한 상태라면, 원사업자가 이를 근거로 중지를 요청해 발주자가 지급을 보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불이 있더라도 그 원인이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에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직접지급을 받지 못했을 때 — 발주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원사업자 청구

발주자가 직접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 의무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이 발주자에게 부과한 법정 의무이므로, 요건 사실, 즉 직접지급 사유의 발생,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요청과 그 도달, 시공한 부분의 범위와 금액,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잔여 대금을 수급사업자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얼마를 줬는지는 수급사업자가 알기 어려운 정보이므로, 소송에서는 발주자에게 도급대금 지급 내역을 문서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가 중요해집니다.

동시에 직접지급 청구와 별개로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시공 대금 전액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은 원사업자에게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금액만큼은 앞에서 본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도 소멸하므로,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청구액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원사업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시급하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해두면, 발주자가 그 돈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 요청과 가압류를 함께 쓰면 발주자 수중에 남은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직접지급 요청 전에 점검해야 할 것 — 실패하는 전형적인 경로

직접지급 청구가 실패하는 사례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시기를 놓친 경우입니다. 원사업자의 자금난이 알려졌는데도 계약 관계를 생각해 요청을 미루다가, 그 사이 발주자가 마지막 기성금까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 버리면 직접지급의 한도 자체가 0원이 됩니다. 둘째는 사유 요건을 잘못 판단한 경우입니다. 대금이 한 회분 밀린 상태에서 제3호를 근거로 요청하면 요건 불충족으로 거절당하고, 합의 없이 제2호를 주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는 자신이 시공한 부분의 입증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직접지급 대상은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이므로, 기성 확인서나 현장 사진, 투입 인력 기록 등으로 그 범위를 보여줄 수 없으면 발주자는 인정 범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났는지는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정한 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급기일 계산이 틀리면 제3호의 2회분 판단 자체가 어긋납니다.

• 요청 시기 — 발주자가 마지막 기성금·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도달하도록.

• 사유 확인 —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중 어느 것인지 특정하고 증빙을 첨부.

• 금액 산정 — 시공 부분의 하도급대금과 발주자의 미지급 잔여 대금을 각각 정리.

• 체불 점검 — 자신의 노임·자재대금 지급 상태를 확인해 제14조 제3항 중지 요청에 대비.

자주 묻는 질문

Q. 하도급대금이 한 번만 밀려도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한 회분 미지급만으로는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제3호는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이 미지급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상태이거나 파산 등으로 대금을 줄 수 없게 되었다면 제1호로 한 번의 미지급 상태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대금을 다 줬다면 방법이 없나요?

A. 직접지급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대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모두 지급되었다면 직접지급으로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원사업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직접지급 요청은 구두로 해도 효력이 있나요?

A. 조문상 서식 제한은 없지만, 요청 사실과 도달 시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내용증명우편 같은 서면 방식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요청했다가 발주자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요청 시점이 불분명해져 이후 이중지급 책임을 따질 때 다툼이 생깁니다.

Q. 원사업자가 직접지급을 막으려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사업자는 제14조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임금이나 자재대금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발주자는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지급 지체가 원사업자의 귀책으로 생긴 경우에는 중지 요청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금 미지급이 원인이라는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Q. 3자 합의가 있으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제2호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를 사유로 하므로, 합의 자체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3자가 모두 서명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고, 합의 이후에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Q. 직접지급을 받으면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A.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직접지급으로 받은 금액만큼 원사업자에 대한 채권도 줄어들며, 남은 차액만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수급사업자가 발주자 쪽의 돈을 먼저 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정 통로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아직 주지 않은 대금 범위 안에서만 작동하므로, 요건을 갖췄더라도 요청이 늦으면 받을 금액이 줄거나 사라집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네 가지 중 무엇인지, 발주자 수중에 남은 대금이 얼마인지를 가능한 한 일찍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직접지급으로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사업자를 상대로 한 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요청서는 서면으로 도달 시점을 남기고, 자신의 노임·자재대금 지급 상태도 미리 점검해 중지 요청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금 미지급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면 계약서와 기성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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