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을 장기간 부양하셨다면, 상당한 희생을 감수했음에도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과연 공평한지 답답하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부부 또는 자녀에게 통상 기대되는 부양의무의 이행에 그치는 경우다.
▢ 병원 동행·생활비 지급·간호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의료자료가 부족하다.
▢ 부모님의 재산으로 생활비·병원비를 부담하여 실제 부양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
▢ 다른 상속인들과 비교하여 본인만 특별히 부양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 생전에 상당한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아 부양에 대한 보상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유리한 사실관계
▢ 부모님과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식사·청소·빨래·목욕·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을 사실상 전담하였다.
▢ 부모님의 중증 질환이나 거동불능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상시적인 간병이 필요하였다.
▢ 부양을 위해 직장을 휴직하거나 퇴직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부담하지 않은 간병을 전담하였다.
▢ 생활비·치료비·간병비·주거비를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지속적으로 부담하였다.
▢ 부모님의 임대사업·부동산을 관리하고 수선비를 부담하거나, 금전·노무를 제공하여 재산의 유지·증가에 직접 기여하였다.
법원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장기간 부양하신 사건에서 부양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 부양비용의 부담 여부 · 부모님의 질병 및 생활 상태, 다른 상속인들의 부양 정도, 생전 증여 여부, 재산 유지 · 증가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불리한 결론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전원합의체 판결
약 5년간 병원 통원·입원치료를 받은 피상속인에 대한 배우자의 대부분 간호, 배우자의 별도 직업 부재, 피상속인의 수입·재산으로 충당된 부양비용, 배우자의 상당한 특별수익, 배우자의 건강상태상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간호가 어려웠던 점
: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 기각
서울가정법원 2022. 12. 28.자 2020느합1628, 2020느합1629 심판
약 60년간의 혼인생활, 가사·자녀 양육, 시어머니 14년간 봉양 주장, 피상속인의 공무원 급여·연금으로 유지된 가정생활, 직접적인 경제활동 및 재산 유지·증가 기여 부족, 통상적인 부부·가족 부양으로 평가되는 사정
: 기여분 전부 기각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 6. 13.자 2024느합1005, 2024느합1010 심판
약 8년간의 질병과 빈번한 통원치료, 통원 동행에 관한 자료 부족, 피상속인의 독자적인 통원 가능성, 배우자의 일부 기간 보호시설 입소, 부양비용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대금에서 지출된 사정, 특별수익이 간주상속재산의 약 47%에 이른 점
: 기여분 전부 기각
유리한 결론
서울가정법원 2023. 1. 2.자 2021느합1283, 2022느합1410 심판
피상속인의 배우자 사망 후 20여 년간 피상속인과 동거, 생활비·병원비 부담, 출근한 상속인을 대신한 주간 돌봄, 신장 투석 등 치료 보조, 직장 휴직·퇴직, 임대사업 관리·보수공사, 임대수입 양보, 다른 상속인의 부양 부족
: H의 기여분 30%, I의 기여분 10% 인정.
서울가정법원 2023. 11. 30.자 2022느합1206 심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피상속인과의 동거, 장기간의 통원치료 동행, 지속적인 부양,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기여분 인정, 세금·생활비·병원비 부담 주장은 객관적 증거 부족
: 기여분 20% 인정
서울가정법원 2024. 11. 19.자 2023느합1980 심판
200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부모를 자신의 집에서 동거·부양, 생활비·병원비 부담, 피상속인의 주거 마련, 아파트 계약금 5,000만 원 부담, 등기비용 600만 원 부담, 해당 비용을 보전받았다는 객관적 자료 부족
: 기여분 10% 인정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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