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소 승소(상대방 청구기각) 

1. 사실관계

각 기업들 간의 물품 및 부동산 등에 관련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및 소유권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는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당한 분량의 의류 및 가방 등에 대하여 서로간의 소유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간에 양측 회사를 기망한 회사가 있었고, 결국 해당 회사의 대표는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각 회사에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하여 위의 판매 가능 물품에 대한 소유권 다툼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자신이 해당 물건의 적법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 회사의 경우 이미 장준환 변호사를 통해서 해당 물품을 사전에 빠르게 확보하여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제3자이의의소라는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의 해석, 물품을 인도받은 방법과 인도시기 뿐만아니라 선의취득의 법리까지 복잡한 법적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처음부터 차분히 계획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대응을 하였던 결과 의뢰인 회사에 유리한 다수 증거 및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증인들의 유리한 증언까지 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최종적으로 의뢰인 회사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손해를 어느정도 보전받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자본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민사 소송의 경우 법리도 복잡하고,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각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를 준비하고 주장에 대하여 입증 및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의뢰인의 주장을 좀 더 잘 입증할 수 있으며, 법리적인 논쟁, 증거들을 사전에 잘 정리 및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좀 더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의뢰인 회사는 사전에 본 변호사와 미리 자세히 상담을 하고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