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범죄단체구성 등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한 지인의 소개로 중국으로 아르바이트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자신이 할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초에는 의뢰인은 위법적인 일을 할 수 없기에 이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결국  비행기표 등의 경비 등을 자신이 배상하여야 된다는 범죄 조직 책임자급의 압박에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상담한 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점점 그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단순 인출첵 혹은 지속적으로 통장을 양도해 온 자에 대하여까지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위중한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가담한 경우, 그로 인하여 얻은 월급, 수당 등의 수익이 미비할 지라도 상당한 정도의 실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과거 단순 사기로만 처벌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해당 행위에 대하여 범죄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인 범죄단체구성을 별도의 혐의로 하여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가입 및 활동이 아닌 점, 당시의 상황의 어려움,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방식으로 양형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단기 실형을  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구속된 피고인과 수시로 접견을 하면서 피고인의 마음 상태, 앞으로의 진행 현황, 그 이후의 대응 방법을 잘 소통하여 아쉽지만 만족스런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중한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주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형사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거나, 혹은 이러한 처벌로 인하여 오히려 그 이후의 삶에 피해가 가는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등의 양형 변론을 충분히 하여 대응을 하는 것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