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동의하고 스킨십했는데 강제추행으로 몰린사례 

1. 사실관계

직장 내 회식 중 동료 간에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일방이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이 기소까지 하게 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이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회식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및 검찰 수사에서 당시 회식에 참가했던 다른 직장 동료 3명이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시 신체접촉은 쌍방간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직장 내 회식 중의 신체접촉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고소인 및 다른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며, 당시 쌍방 동의하에 함께 춤을 추는 등의 과정에서 일부 허용된 신체접촉만이 있었음을 강변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강력한 요청하에 사건을 맡게 되었고, 그에 따라 무죄를 위한 변론 준비를 상당한 시간을 들여 준비를 하고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소인 뿐만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 3명을 모두 소환하여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인들 및 고소인의 진술 간에 모순점이 발견되었고,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한 세밀한 증인 신문을 통하여 증인들이 경찰 및 검찰에서 한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탄핵을 하였습니다.

그 밖의 강제추행의 법리적 의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 상황,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여 피고인은 결국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역시 위의 내용 및 추가적인 정황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마찬가지로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진술, 그리고 보강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는 경우 이를 부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진술을 신중히 주의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잘못된 고소의 경우 그에 따른 진술의 약점이 존재하고 또한 그 밖의 여러 유리한 정황을 살핀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경우 빠르게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