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취소후 공사대금 반환 5억 2,000만 원 승소 사례 

1. 사건 경위

본 사건은 원고인 의뢰인이 피고인 공사업자와 총 16억 원의 팬션 공사계약을 한 후, 피고의 요청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인 9억 원을 선지급했으나, 피고가 팬션공사중 일부만 진행하고 잠적하여,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토목기사 자격이 있는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를 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내용증명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공사업자들에게 공사계약 취소를 통지했고, 피고들의 공사중단 및 하자발생 등에 따른 손해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전에 공사 현장들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꼼꼼하게 기록했고, 사설 감정과 법원 감정을 병행해서 진행행하며 피고들의 임무해태 등을 적나라하게 밝혀냄으로써,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문 재판부에서 원고의 5억 2,000여만 원의 손실을 인정해준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