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형사처벌 감경 기준 

들어가며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취해 있었다는 사정이 처벌을 덜어 주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조건부입니다. 감경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적용 요건이 좁고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책임능력이라는 개념

형법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형벌을 부과합니다. 그 상태를 가늠하는 잣대가 두 가지입니다.

요소의미사물변별능력행위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의사결정능력그 분별에 따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두 능력이 모두 결여되면 심신상실, 미약한 정도에 그치면 심신미약으로 다룹니다. 판단의 기준 시점은 언제나 행위를 하던 그때입니다.

2. 기억의 유무는 요건이 아닙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기억이 끊겼으니 심신상실에 해당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문의 요건에 기억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판례 역시 사후에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행위 당시 심신상실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행위가 지나간 뒤의 문제이고, 요건은 행위 당시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3.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형법은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사람을 따로 규율합니다.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그런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심신상실·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강학상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불리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취한 경우까지 여기에 포섭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좁지 않습니다.

4. 인정되어도 감경은 재량입니다

시기조문 문언성격2018년 12월 개정 전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현행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감경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감경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5. 심리의 실제

법정에서 검토되는 자료는 음주량이나 혈중알코올농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행위 전후의 동선이 목적에 부합했는지, 상황 변화에 맞추어 대응이 달라졌는지, 발각을 피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 판단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방향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맺으며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유리한 방패가 되기보다 심리의 대상이 되는 쟁점에 가깝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생긴 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기억의 유무를 어떻게 진술할지에 앞서 당시 정황이 기록에 어떤 형태로 남는지를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검사로 12년을 근무하며 공판과 형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김혜주 변호사입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 수원 광교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