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매매 사건, 군사법원 관할과 대응 

들어가며

복무 중인 자녀가 부대 밖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느냐입니다.

2022년 관할 개편 이후 이 질문의 답이 복잡해졌습니다. 성매매 사건을 예로 들어 그 경계를 짚어 보겠습니다.

1. 신분에 따른 재판권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은 재판권을 행위의 성격이 아니라 행위자의 신분에 연결합니다.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범한 죄라면 장소나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군사법원 관할이 기본값입니다.

2. 개정으로 떨어져 나간 범주

같은 조 제2항은 세 범주를 일반 법원으로 돌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군인의 사망 원인이 된 범죄, 그리고 입대 이전의 범죄입니다.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도 함께 넘어갑니다.

비상사태 시에는 이 조항이 작동하지 않으며,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한 국방부장관의 별도 결정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성인 대상 성매매가 놓이는 곳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열거하는 성폭력범죄는 강간·강제추행 계열과 일부 성풍속 범죄로 짜여 있습니다. 대가를 주고 성인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행위의 근거 조문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입니다. 결국 제2조 제2항의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은 원칙인 군사법원으로 되돌아갑니다. 민간 경찰의 현행범 체포 뒤에 군으로 신병이 인계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4.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구분근거법정형관할상대방 성인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1년 이하 징역 등군사법원상대방 19세 미만아청법 제13조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일반 법원

아청법 제13조의 죄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명시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로 연결되어 일반 법원 관할이 됩니다. 행위 태양이 같아도 상대방의 연령이 관할과 법정형을 동시에 가릅니다.

5. 병행하는 징계 절차

형사 절차와 별도로 신분상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여섯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영창은 폐지되었고, 현행 제3항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병의 신체 구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맺으며

군인의 형사사건은 죄명보다 먼저 관할을 따져야 절차의 윤곽이 잡힙니다. 성범죄라는 이름만으로 일반 법원 사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현재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 군인지 민간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이후의 절차와 대응 창구가 정해집니다.

검사로 12년을 근무하며 공판과 형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김혜주 변호사입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 수원 광교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