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순간적인 감정이었다는 말만으론 부족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복운전 처벌 상담에서 순간적인 감정 때문이었다는 점만 호소하고 영상 자료와 상대방의 선행 행위는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에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고의성은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위협 운전으로 평가될 만한 행위가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행위의 지속 시간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다퉈야 합니다.

2 쌍방 과실이면 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끼어들기나 급정거 등 위험한 운전을 했다면 우발적 대응으로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3 특수협박과 특수상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위협에 그쳤다면 특수협박죄가, 접촉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4 합의를 하면 처벌에 도움이 되나요

네.

상대방과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직접 접촉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해 결과 유무, 위험성의 정도, 상대방의 선행 행위, 전과 유무,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6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나요

네.

도로교통법상 면허 정지나 취소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를 모두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나 CCTV 영상, 상대방의 선행 행위 여부, 실제 상해 발생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