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변호사 검사 결과 나왔다고 손쓸 방법 없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 변호사 상담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손쓸 방법이 없다고 단정하고 절차적 문제는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조사에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절차상 문제는 어떻게 다투나요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수색이었는지, 소변·모발 채취와 휴대전화 포렌식이 영장 범위 내에서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면 증거능력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2 경합범이면 왜 더 불리한가요

여러 종류의 마약류가 함께 발견되면 각각 별개의 죄로 평가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발견된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에 대한 소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검찰 단계에서 운영되는 제도이지만 검사의 재량 처분이라, 동종 전력이나 유통 관여 정황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투약 경위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4 자수 시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이를수록 참작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의 자백은 자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투약, 소지, 유통 정황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라면 각 혐의별로 증거관계와 소명 전략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의 혐의에 대한 대응이 다른 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전체적인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6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압수수색 및 채증 경위, 투약 또는 소지 경위, 사용 시기와 횟수, 자수 여부와 치료 이력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