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혐의 모든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폭행무혐의 상담에서 억울함만 호소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확보하지 않은 채 조사에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진술 신빙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투나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사건 전후 행동의 자연스러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에 따라 진술이 바뀌었거나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2 통신 내역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사건 발생 전후의 메시지나 통화 내역을 통해 당사자 간 관계의 성격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다투는 사건에서 특히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3 동의 여부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당시 상황에서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구체적인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4 모든 사건에서 무혐의를 기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증거관계와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소명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을 정확히 분석한 뒤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5 압수수색이 함께 진행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함께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의 적법성과 함께 확보된 자료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6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사건 발생 경위, 당사자 간 관계, 확보 가능한 통신 내역과 CCTV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