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공판 벌금형 나올 거라는 낙관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 구공판 상담에서 벌금형이 나올 거라 낙관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채 재판 기일을 맞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검찰이 벌금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 절차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2 측정 절차의 적법성은 어떻게 다투나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방법, 운전 개시 시점과 음주 시점의 선후 관계, 음주측정 거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3 재범이면 집행유예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재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금주 서약이나 상담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고를 동반한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피해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재판에서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실형을 피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사고 유무와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합의 및 반성 자료, 생계와 관련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측정 경위, 운전 개시 시점,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합의 가능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