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성추행 통상적인 시술 범위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사지성추행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닿은 건데도 처벌 대상이 되냐고 물으십니다.

1 강제추행죄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통상적인 시술 범위 내에 있었는지, 그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의도가 개입된 행위였는지입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시술 부위와 방식, 압력의 정도, 반복 여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3 물리적 폭행이 없어도 성립하나요

네.

대법원은 추행 행위 자체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면 폭행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술이라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성적 의미가 있는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물리적 폭행이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업소의 성격이 왜 중요한가요

정식으로 등록된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숍인지, 성매매 알선이 의심되는 업소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수사가 진행되면 단순 추행 혐의보다 사건이 훨씬 복잡해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목격자나 CCTV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발생 전후 정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시술 당시 룸 구조, 시술 시간, 다른 직원의 동선,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거나 뒷받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6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013년 친고죄 조항 폐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시술 경위, 접촉 부위와 방식, 시술 시간, 업소 운영 형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