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직장내성추행(업무상위력추행), 합의 불발에도 벌금형 사례 

반복된 직장내성추행(업무상위력추행), 합의 불발에도 벌금형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졌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청하여 맨살을 만지게 하는 등 신체 접촉을 반복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 행위가 수차례 반복된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건기록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본 변호인은 형사재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공소장과 수사기록, 경찰조사 당시 진술 내용 및 관련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고, 사건 이후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2)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관련 대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명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합의 요청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락을 자제하고 합의 외의 양형 사유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치료에 참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후 상담·치료 이수증과 확인서 등 관련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4)    형사재판 대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확보한 양형자료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양형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에서는 추행의 경위와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상황이라도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업무상위력추행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해결 성공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성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처벌 최소화를 비롯하여 의뢰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입장에 맞는 대응 목표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글 :[직장내성추행] 반복 추행·합의 불발에도 벌금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