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변호사]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의료사고변호사]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수술 중 의료사고로 젊은 나이에 자녀를 잃었으며, 그에 따라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다시 다투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1심에서 의료진의 책임이 부정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기존 판결의 판단을 뒤집을 구체적인 의학적·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항소심에서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의뢰인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1심 판결 분석 및 항소심 핵심 쟁점 파악

본 변호인은 1심 판결문과 기존 소송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부정하고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심 판단을 반박할 수 있는 의학적·법률적 근거를 검토하고,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본 변호인은 망인의 수술 전 건강 상태부터 수술 과정과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의료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망인이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받아 왔음에도 수술 중 사망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으며, 이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료진의 책임을 부정한 1심 판단을 반박하였습니다.

3)    설명의무 위반 주장

본 변호인은 수술동의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정된 의료행위 외에 시행할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음'으로 기재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학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망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환자가 여러 치료방법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받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련 판례를 근거로, 의료진이 대체 치료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항소심 준비서면 제출 및 법정 변론

앞서 분석한 의료기록과 수술 경과, 수술동의서 및 관련 판례를 종합하여 항소심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법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의뢰인들의 입장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망인의 부모인 의뢰인들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6.    의료사고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환자 측에서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경우, 의료 전문지식과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어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기존 판결의 판단을 반박할 구체적인 의학적·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료기록과 수술 경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호인의 의료소송 경험과 전문적인 대응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민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핵심 쟁점에 맞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률적 조력을 직접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