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성당에서 발생한 카촬죄 기소유예 사례 

성당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순간의 잘못된 선택, 평생 낙인?

"그냥 한 번만 들키지만 않으면…"

성당 예배 중, 앞에 앉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의뢰인.

그 순간, 피해자에게 발각되며 모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경찰조사, 수치심, 불안, 두려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불법촬영은 절대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 단발적인 우발행위였다는 점

-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등

이 모든 것을 수사기관에 전달한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는 정황이 있으며,

그 정황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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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LF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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