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기죄변호사]투자사기 1심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서울사기죄변호사]

투자사기 1심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안이었던 만큼 죄질과 피해 규모가 가볍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경받아야 하는 상황인 동시에,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오히려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사건 해결 목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방어하는 동시에 원심의 실형을 감경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1심 판결 분석 및 항소심 쟁점 정리

본 변호인은 1심 판결문과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실형이 선고된 이유와 불리하게 평가된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처벌불원 의사,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 및 합의·처벌불원 확보

본 변호인은 피해자별 피해 내역과 변제 상황을 확인한 뒤 피해 회복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2명에게 금전적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또한 변제 시기와 경위, 합의 과정 등을 정리하고 변제 내역과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1심 선고 이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반성 및 재범 방지 사정 구체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와 생활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하여 관련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4) 검사 항소 방어 및 집행유예 필요성 주장

본 변호인은 앞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투자사기라는 불리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1심 선고 이후 피해 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등 중요한 사정이 새롭게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투자사기 사건은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누가 항소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대판부는 피고인에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항소 사건에서는 1심에서 불리하게 평가된 사정과 원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확인하고, 감형을 구하는 동시에 검사의 형량 가중 주장도 방어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투자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사기죄를 비롯한 형사사건과 수사·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초기 상담부터 경찰조사와 검찰수사 및 형사재판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항소가 필요한 경우 원심 판결과 항소 이유, 항소심에서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