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집행유예 사례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체육관에서 주최한 워크숍에 참가하여 다른 회원들과 함께 수영장 등 야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수영장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해 체육관 운영자가 의뢰인의 가슴과 복부를 만지고,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었고, 추행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밝히고자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직접적인 목격자와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사실 입증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가해자의 행동,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목격자와 증거가 부족했던 만큼,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신체 접촉의 순서와 부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슴과 복부를 만지고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킨 행위가 우발적인 접촉이 아닌 고의적인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고소장 작성 및 피해자 진술 준비

본 변호인은 앞서 확인한 피해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 행위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중요한 만큼, 사건 당시 상황과 가해자의 행동, 피해 직후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주요 쟁점을 미리 설명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피해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엄벌 요청

의뢰인의 진술과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형사책임과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혼자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가해자가 의뢰인이 다니던 체육관의 운영자였다는 점,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강제추행 사건은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가해자의 예상 주장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해 피해자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강제추행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고소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성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와 피의자 각각의 입장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