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번 처벌받은 뒤 다시 적발되면 첫 번째 사건과는 달라집니다.

지난번에는 벌금을 냈으니 이번에도 벌금이 나오겠지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재범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예전에 언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고 모두 똑같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은 분명 불리합니다.

그렇다고 전력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 보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얼마나 운전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사건과 술을 마시고 장거리를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사건은 같은 재범이라도 내용이 다릅니다.

이전 음주운전이 언제 있었는지도 봐야 합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했다면 재범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재범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사건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정도인지,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면 단순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후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고가 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나 도주 관련 혐의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에만 신경 쓰다가 함께 문제되는 다른 혐의를 놓치면 안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예전 사건을 숨길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먼저 말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실제 조사에서 이전 전력을 축소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오히려 확인해야 할 것은 이전 사건의 정확한 처분일과 이번 사건 사이의 기간입니다.

과거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벌 결과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을 준비하면서 예전 사건까지 다시 보는 이유는 단순히 전과가 몇 번인지 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전 처벌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재범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재범 사건은 반성문만 여러 장 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한 번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차량을 처분했는지, 평소 음주 습관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을 바꿨는지 등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내용이 있다면 이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없는 내용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재범이라면 처음 적발됐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분들이 두 번째 적발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전 사건을 기준으로 이번 결과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일정 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더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거리가 길고,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날짜,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여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하고 있는 조치와 본인에게 제출할 만한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이번에는 정말 반성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이번 사건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고 다시 운전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쪽으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