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사실이 확인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이나 SNS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돈을 보내 영상을 구매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구매자들의 송금내역이 확인되거나, 판매자의 휴대전화에서 구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식입니다.

이런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경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몇 달, 길게는 몇 년 전에 구매한 일인데도 당시 송금한 금액이나 판매자와 연락했던 계정까지 경찰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가 잡히면서 구매자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 구매 사건은 구매자 본인의 행동 때문에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좌, 메신저, 휴대전화 등이 확보되고 그 안에서 구매자 정보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구매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연락했다면 과거에 영상을 구매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 것인지, 송금내역이나 대화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매 횟수나 금액을 대충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은 한 번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 거래내역에서는 여러 차례 송금한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물을 돈 주고 샀다면 시청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영상을 접한 경우와 원하는 자료를 찾아 돈을 지급하고 전달받은 경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는 판매자와 대화를 나누고 가격을 확인한 뒤 돈을 보내고, 이후 파일이나 다운로드 링크를 전달받는 과정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상의 내용이나 출연자의 연령을 알고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떤 자료를 구매했는지뿐만 아니라 몇 차례 구매했는지, 구매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의 구매인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구매를 반복했는지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경찰조사에서 구매 이후의 행동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 영상을 전달받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했는지, 별도의 저장장치나 클라우드에 보관했는지, 이후에도 해당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현재 남아 있는 파일뿐 아니라 과거 이용 흔적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구매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다시 올린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은 같은 영상과 관련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매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은 수사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는 구매한 사실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후 파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면 어떻게 되는지도 많이 묻습니다

아청물 구매로 처음 조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전과가 없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매한 자료의 수와 구매 횟수, 범행 기간, 보관하고 있던 자료의 양,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한 뒤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된 뒤 급하게 반성문 몇 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본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돌아보고,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그 과정을 자료로 남기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연락받고 나서 급하게 휴대전화를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겁이 나서 예전에 사용했던 계정을 탈퇴하거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파일과 메시지를 모두 지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매자 측 자료나 금융거래내역이 확보되어 있다면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자료를 없앤다고 과거 거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이 어떤 경위로 구매했고 실제 몇 차례 거래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자료를 없애는 것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내용과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매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대응의 방향도 달라야 합니다

아청물을 구매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본인 역시 이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확인되는 사실을 억지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매가 몇 차례 있었는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지, 파일을 얼마나 보관했는지, 추가적인 공유나 판매가 있었는지 등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혐의보다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선처를 구할 방법이 있다면 그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실제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무조건 처벌 수위를 예상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이 확인한 구매 내역과 실제 자신의 행위를 먼저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소지에 그친 사건인지, 추가적인 행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