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과거 이용했던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단속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업소 관계자가 붙잡혔다거나 휴대전화와 장부가 압수됐다는 소식을 접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내 전화번호도 남아 있지 않을까. 카드나 계좌이체 내역까지 확인하는 건 아닐까. 몇 달 전 이용한 것도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
실제로 성매매 업소 수사에서는 업주나 종업원만 조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소에서 확보된 자료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업무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와 문자메시지, 예약내역, 메신저 대화, 입금내역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업소에서 별도로 고객정보를 관리했다면 방문 날짜나 이용내역이 함께 기재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금을 냈기 때문에 아무 기록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매매 사실이 확인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자료가 확보됐고 그 자료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몇 달 전이나 오래전 이용한 기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소가 오늘 단속됐다고 해서 최근 이용자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된 장부나 휴대전화에 과거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전 이용내역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업소에서 일정 기간 고객정보를 계속 관리해왔다면 단속 시점보다 앞선 기록까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 일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이용 시점과 횟수, 결제방법 정도는 본인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확인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단속 소식을 듣고 업소에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업주나 종업원에게 연락해서 자신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 물어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이런 연락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됐거나 수사기관이 통신내용을 확인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괜히 새로운 연락기록만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장부를 지워달라고 부탁하거나 서로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더욱 피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아직 아무 연락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단속됐다는 소문만 듣고 성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어느 경찰서에서 어떤 사건과 관련해 연락한 것인지, 본인이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난 사건은 본인도 정확한 날짜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황해 기억나는 대로 답하다 보면 실제 기록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본인이 기억하는 이용 시점과 횟수, 결제내역 등을 확인하고 어떤 사실관계가 문제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됐다는 소문만으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매매 업소 단속 소식을 들으면 인터넷에서 업소 이름을 계속 검색하거나 경찰 연락만 기다리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소가 단속됐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 전원이 조사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현금으로 결제했거나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절대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수사가 본인에게까지 이어졌는지입니다.
아직 경찰 연락이 없다면 업소에 연락하거나 기록 삭제를 부탁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업소의 어느 시점 이용내역이 문제되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를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막연한 불안 때문에 먼저 일을 키우기보다는 실제 수사 진행 여부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