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만취상태 음주운전 재범, 사고 및 인명피해 집행유예 

● 사건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 결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운전 중 전방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며 사고로 동승자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이동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사정 강조: 사고로 상해를 입은 동승자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사정을 통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범행 인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정상관계 정리: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지만, 이동규 변호사의 변론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초범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한다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나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유사 사건을 다수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