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사지 업소 강제추행 벌금형,신상공개 면제 

●사건 유형: 강제추행 형사재판

●핵심 쟁점: 마사지 업소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던 사안

●사건 결과: 실형방어 및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및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목·등·팔뚝 부위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어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칫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이동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에서 고려하는 요소인 사안의 내용, 범행 경위, 정황 등를 중심으로 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을 구조화하여 대응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부각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사실관계 및 정황 구조화: 마사지 업소라는 장소의 특성과 당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접촉 부위, 방식과 정도,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과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유리한 양형 사유 집중 부각: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추행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여부,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와 생활환경 등 정상관계도 충실히 소명하여 최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3. 사건결과

강제추행죄는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였음에도 이동규 변호사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는지,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관계를 정리하고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가능한 신속하게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게 바람직합니다.

5.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제49조, 제50조

등록정보 제출 의무, 취업제한 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관한 규정으로, 법원의 재량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