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SNS 게시 목적, 동급생 신체 촬영 사회 내 처분 

●사건 유형: 소년보호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핵심 쟁점: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소년이 동급생들의 신체 부위 촬영물을 몰래 촬영한 후 공유할 목적으로 SNS계정을 개설하였으며, 음담패설 글과 사진을 게시올려 피해자에게 이를 도달하게끔 하였기때문에 중한 처분이 우려되는 사안

●사건 결과: 사회 내 처분

1.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으로, 동급생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 등을 게시·공유할 목적으로  X 계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정에 촬영한 사진과 음담패설이 담긴 글을 게시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소년의 부모님은 자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사건을 이동규 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2.대응방향

이동규 변호사는 사건 소년의 혐의는 디지털 성범죄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화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검사가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변론했습니다.

-죄질 극복을 위한 교화 가능성 집중 소명: 이 사건이 동급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소년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보호자의 양육 능력 및 선도 의지 강조: 미성년자 본인의 행실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한 교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과 함께, 보호자의 실효성 있는 보호 능력과 강력한 선도 의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이동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종국적으로 보호처분중 1호, 3호, 4호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만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이른바 소년에게 전과기록이 남게되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소년에게 극히 불리한 결과를 일으키죠. 이럴 때 일수록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