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라 넘어간 횡령, 형사고발로 돌아옵니다 

소액 회의비 횡령,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감사 결과 보고서에 올라온 금액은 20만 원, 30만 원 남짓입니다. 액수만 보면 굳이 형사 문제까지 갈 일인가 싶어, 경고 조치 선에서 마무리하고 넘어가자는 의견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와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같은 방식의 정산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업무상횡령죄는 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소액이라는 이유로 인사조치만으로 사안을 종결하면 이후 형사고발 판단과 공소시효 점검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성립하나요,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359조).

금액의 다과는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법원은 3,000원 상당의 개별 거래에도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고, 반대로 금액이 소액인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대상자가 금액을 나중에 돌려놓았다는 사정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변상은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일 뿐입니다.

다만 회의비·출장비 허위 정산이 곧바로 업무상횡령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가 법인카드나 선지급 경비처럼 그 돈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며, 맡아 관리하는 지위 없이 정산 담당자를 속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다른 죄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현행법상 10년입니다(2007년 12월 개정 전 종료된 범행에는 종전 7년이 적용됩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며, 같은 의도 아래 같은 방식이 반복되고 피해 대상도 같다면 여러 건이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여 마지막 행위가 끝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오래된 건일수록 이 기준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내부 감사 이후, 고발까지 가는 절차

내부 감사로 비위가 확인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뒤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는 소명 절차보다 수사 의뢰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자체감사 결과에 고발을 포함한 처분 요구를 담을 수 있고, 통보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감사원이나 법원처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고발하도록 정한 기관도 있습니다. 금액 기준이나 고발 의무 여부는 소속 기관의 규정마다 다르므로, 형사고발 여부를 인사부서 자체 판단만으로 종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상자가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금액을 변상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정해 두지 않으면 이후 고발 여부를 판단할 자료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형사고발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보관 지위 확인: 대상자가 경비를 맡아 관리하는 지위였는지, 정산 담당자와의 공모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거 확보: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방법, 횟수와 피해액 합계를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시효 점검: 건별 종료 시점과 함께, 여러 건이 하나로 묶이는지와 마지막 행위의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변상 여부 기록: 변상은 성립에 영향이 없지만 양형 사정이므로 경과를 기록해 둡니다.
고발 규정 확인: 소속 기관의 감사·인사 규정상 고발 의무 조항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기록 없이 마무리하면, 같은 방식이 반복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을 때 언제부터 무엇이 있었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소액 비위, 지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액 비위의 처리 방향은 대상자의 권한, 반복 여부, 마지막 행위의 시점, 소속 기관의 고발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사조치로 종결하거나 변상을 받고 덮기 전에 검토를 받으시면, 고발 의무 위반이나 시효 도과, 이후 드러날 추가 비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