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이동과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거래처의 경우 업종 특성에 따라 영업비밀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나, 무엇이 되었든 거래처 정보는 설령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귀하가 '재직 중' 거래처에 '향후 퇴사할 것이니 나와 거래하자'는 식으로 별도 영업을 하여 미리 영업 준비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의 객관적 자료나 증언이 확보된다면 상대방은 귀하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 중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처 정보가 만약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면 퇴사 후 이를 이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침해)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마케팅회사의 거래처정보가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단 재직 중 먼저 거래처와 태핑하여 향후 영업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하더라도 명시적인 증거가 남지 않도록 신중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일정 부분 소액에 대하여는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일단 퇴직금 일부를 수령할 수 있고, 나머지 못받은 부분은 노동청 고소(진정),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하더라도 변제 못한 채무가 있는 한 회사 자체가 그 한도에서는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출신 변호사, 민형사전문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