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 문제와 민사소송 상황

Question

22년10월중순에 회사의 총무직원이 7억원의 조합비와 사우회비를 횡령하여 도망갔다가 현재 불구속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금횡령한 직윈이 퇴직금 9천만원을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지급시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하네요.
1.이럴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까?
2.지급하지않을 경우는 회사에 어떤불이익이 생기나요?
3.지급하지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회사에서 상사로써 공금횡령을 막지못했다고 책임지라고 민사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박수현 변호사 · Answer

공인노무사 실무경력 13년차 인사노무 전문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설사 횡령을 한 근로자라 하여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한 전액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해당 퇴사자가 횡령을 이유로 수사 중이라고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조율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 공인노무사,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징계위원, 경찰서수사민원센터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실조사 외부전문가]

도형욱 변호사 · Answer

1 내지 2. 퇴직금은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이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3. 지급하지 않을 방법은 없으며,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할 상대방의 계좌를 가압류하고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조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는 전 직원의 횡령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회사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방어하여 개인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불법행위 채권으로는 상계가 어렵고,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우선 상대방에게 지급할 계좌를 가압류하시고 해당 계좌로 지급하시는 방안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시고,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당 가압류 계좌를 집행하시면 사실상 지급하지 않은 효과를 노리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상대방이 돈을 더 빼돌리기 전에 상대방의 다른 계좌, 임대보증금,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4.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이럴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까?
>> 퇴직금 채권은 상계가 불가능하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2.지급하지않을 경우는 회사에 어떤불이익이 생기나요?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3.지급하지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 퇴직금을 지불하시고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가압류조치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이미 상대방을 형사고소한만큼 피해금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민사소송제기가 필요합니다. 사안의 성격 상 하루라도 빨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원의 공금횡령사건 사측 대리 민형사소송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퇴직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가 안되므로 지급은 해랴 하나,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계좌 가압류 후 지급하면 됨니다.

2. 공금횡령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경우 최대한 그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되 질문자 또한 상대방의 계좌를 미리 가압류해두는 방법으로 구상 채권을 확보해야 겠습니다.

3. 오히려 퇴직금이 남은 것이 질문자에게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급여계좌 가압류 후 그 계좌로 지급하시면 퇴지금 절반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임금채권은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즉 지급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2. 상대방이 반성하지 못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엄벌을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곽경태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유한) 백상의 곽경태 변호사입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

법률에 의할 때 근로자의 퇴직금은 그의 동의 없이 어떤 경우라도 회사의 그 직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일단 상계하자고 제안할 수 있으나 지금 태도로 보아 동의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급여지급계좌 가압류 후 퇴직금 지급

퇴직금이 일단 지급되고 나면 회사의 의무는 끝이고 그 돈은 그 퇴직자의 일반재산이 됩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에 기반하여 종래 급여를 지급하던 그 직원의 계좌를 가압류하고 완료되면 그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본안소소을 거져 그 계좌에 있는 돈을 강제집행으로 추심해 올 수 있습니다. 노동청 고발 후 소환하고 조사하고 하는 시간에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의 현금공탁이 필요합니다.

임희찬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변호사 임희찬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직원의 계좌를 가압류함과 동시에 퇴직금지급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요청해 주시면 실질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사건처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