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명품 매입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Question

저는 중고명품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이었고
6월초 에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측에 이야기했고
퇴사일은 7월말이나 중순쯤으로 이야기 한상황 이었습니다 그러다 명품을 판매하러온 손님으로부터 1800만원 어치 중고명품을 매입을 하게되었고  (6월말쯤) 회사측에서 고객에게 돈을 입금 해주었습니다. 입금후 2차감정팀에  상품들을 보내었고  상품들 모두가 가품으로 다시 판명나여 고객에게 환불요청을 하게되었지만 고객은 돈을 안주고 있는상황이고 회사측은 퇴사일이 다와가는 저에게
이번일이 처리가 될때까지 퇴사는 할수없으며  일처리사 끝나지 않고 퇴사를하면 손해배상청구를 저에게 하겠다
업무상배임죄 이다 가품인걸 알면서도 매입한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겁을주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나 잘못이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가품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면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가품임을 알면서도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퇴사의 경우 부당한 회사 측의 요구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매입한 제품이 매우 정교하게 위조된 제품으로 육안으로 가품인지에 대해 쉽게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제품이라면, 질문자님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어려우나, 누가 보더라도 가품임이 확실할 정도로 조잡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께서 매입을 진행하셨다면, 질문자님께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차 감정까지 진행된 상황인 것으로 보아, 육안으로는 가품임을 쉽게 구별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법원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한 소명을 적절하게 잘하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 될 수는 있을 것이나, 회사에서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경우 나홀로 소송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퇴사일이 정해졌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통보한 퇴사일까지만 근무하시면 되며, 퇴사일 이후에도 근무하시게 된다면, 근무일 만큼의 급여는 반드시 청구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께 취하는 태도를 보건데,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위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회사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회사에 손해가 끼쳤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고, 해당 근로자의 능력으로 가품인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극히 일부분만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업무상배임 역시 의도적으로 가품을 매입한 것이 아닌 이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가 아니었고, 본인의 능력으로는 판별할 수 없어 2차 감정팀에까지 상품을 보냈다는 취지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의 경우, 회사에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정해진 날짜까지 근무하시면 되고, 강제로 회사의 요구에 따라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