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운동선수로 활동 중인 학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또래 학생과
갈등을 겪은 뒤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성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조롱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건의 학교폭력 신고를 제기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지만,
의뢰인은 신고 내용 상당 부분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신고 내용에는 성적인 언행과 관련된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라도 사실로 인정될 경우
가볍지 않은 학교폭력 조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상대 학생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관련 자료까지 제출된 상황이어서,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어
학교폭력이 인정될 경우
선수 활동과 진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3. 초원 학교폭력 전담팀의 조력
법무법인 초원은
학생과 보호자를 통해 두 학생의 관계와
신고 전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행동 중에서도
별도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어
의뢰인 측에서도 필요한 신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 작성부터
전담조사관 조사 전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전에는
상대 학생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살펴보고,
진술과 실제 상황이 맞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신고 내용을 반박하는 대리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의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신고된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폭아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기존의 선수 활동과 진로에도
별다른 지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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