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교폭력 조치와 대회, 대입 영향
학생선수 학교폭력 조치와 대회, 대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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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생선수 학교폭력 조치와 대회, 대입 영향 

정주성 변호사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선수라면 대회 출전부터 선수등록, 체육특기자 선발과

대학 진학까지 직접적인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학생보다 학생선수에게 학교폭력 조치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치 수위에 따라 일정 기간 대회 출전 등이 제한되고, 퇴학조치의 경우 선수등록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대회나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하나의 처분이 앞으로의 선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선수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대회에 못 나갈까?

학생선수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대회 출전 등 경기인 자격 제한입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학교폭력 조치별로 제한기간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전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 시점에 따라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더 무거운 조치를 기준으로 제한이 적용됩니다.


Q. 학교를 자퇴하면 대회참가 제한도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확정된 뒤 자퇴하거나 졸업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출전 제한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제한기간은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수등록도 제한될 수 있을까?

모든 학교폭력 조치가 선수등록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9호 퇴학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선수등록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강간·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으로 퇴학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그 밖의 사유로 퇴학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선수등록이 제한됩니다.

다만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대회 참가 과정에서는 종목단체나 대회 요강에 따라

학교폭력 처분이력과 관련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출전자격이나 경기실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선발과 대학 진학에도 영향이 있을까?

학교폭력 조치는 현재 대회 출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이나 대학입시에서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서는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학생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별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자격이 자동 박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학입시는 학교폭력 조치를 반드시 반영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실적 등 모든 대학입학전형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체육특기자 전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몇 점을 감점할지, 일정한 조치부터 지원을 제한할지는 대학별로 다릅니다.


Q. 낮은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대학입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낮은 조치라고 해서 아무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대입에 반영되고,

실제 감점이나 제한 정도는 대학과 전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입단이나 향후 선수활동에도 영향을 받을까?

학생선수의 학교폭력 조치는 학창시절에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체육계 징계정보시스템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선수 계약이나 채용 과정에서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학교폭력 조치가 향후 실업팀이나 프로팀 계약 등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프로입단이나

국가대표 선발에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선수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

학생선수 사건에서는 단순히 몇 호 조치를 받는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그 부분부터 다퉈야 하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상되는 조치가 대회 출전과 진학,

선수등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대회나 체육특기자 선발을 앞두고 있다면

실제 선수활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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