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일방 폭행 학교폭력 2·3호 감경 처분 사례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장난을 치던 중 감정이 상하면서 다툼이 시작됐고,
이후 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상대 학생은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단순한 쌍방 다툼이 아니라
의뢰인이 상대 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안이어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고,
피해학생 측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엄한 조치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폭행의 결과만 부각될 경우
높은 수준의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 갈등이 시작된 과정과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까지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03. 초원 학교폭력 전담팀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 학생과 보호자에게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며
장난에서 다툼으로 이어진 과정과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 역시
형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배경과 학생의 반성 태도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해 선처 사유를 소명하고,
학폭위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점검하며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심의 당일에도 직접 출석해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사건의 전체 경위가 균형 있게 판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감경된 처분인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3호 교내봉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으로 피해학생이 상해를 입고
피해학생 측에서도 엄한 조치를 요구했던 사안이었지만,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를 충분히 소명한 결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2, 3호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