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2% 음주운전 입건, 기소유예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른 아침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약 1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안이 중하게 다루어지는 유형이어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혐의를 다투기보다 처분의 수위를 좌우하는 정상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갖추느냐가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전력과 사건 이후의 행동을 하나씩 확인하여 어떤 사정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전력과 재범 위험성 정리

• 오래전 이후로 다른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 수사경력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정을 정리

- 사건의 경중을 가늠할 사정 소명

• 측정된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

• 운전 거리와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정리

-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다짐 소명

•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

•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점

- 사건 이후의 자발적 노력 입증

• 사고 후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진행한 점

• 활동 내용을 사진과 서류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

-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 제출

• 위 정상 사정을 종합하면 정식 재판에 넘기기보다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단순 나열이 아닌 "동종 전력이 없는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 이후 스스로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으로 옮겼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오래전 이후 다른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사고 후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진행한 점 등을 참작할 사유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었음에도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이 참작되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