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군무원 해임, 해임처분취소소송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기관에서 책임자로 근무하던 군무원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여러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받아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고 절차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는 혐의없음으로 의결되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어 항고가 기각되었고 해임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군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하게 된 의뢰인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저에게 소송 대리를 요청하였고,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각 징계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이라는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개별 징계사유의 존부뿐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소장 작성 단계부터 절차·사유·양정을 나누어 단계별로 다투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해임에 이르기까지의 징계 절차와 항고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징계사유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각각 입증 여부와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따졌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 주장

• 징계위원은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이어야 하는데, 위원 중 한 명은 같은 직급이어서 상위직이 아니라는 점

• 징계위원회에 군법무관 등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 징계사유별 존부와 해당성 다툼

• 각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 하더라도 성희롱·모욕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항목별로 다툼

• 일부 항목은 증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대조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인정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태양과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 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기본 정직이고 감경 시 감봉 수준인데, 이에 비해 해임은 과중하다는 점

• 해임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군 기강 확립이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징계사유 중 일부는 성립하지 않고, 나머지도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의 처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언동이 직접적으로 성적인 언급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해임은 과중하고, 더 가벼운 처분으로도 군무원의 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소송을 통해 해임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