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소된 사기 사건에 대한 추가 송치, 공소권없음 결정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해외사업을 한다며 한 명의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거액의 돈을 빌려 쓰거나 투자받은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법원에 기소되어 1심 선고를 받은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새로 송치된 이 사건은 그 기소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송치된 사건이 이미 기소된 사건과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 관계(포괄일죄)에 있는지, 그렇다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제기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같은 혐의로 두 갈래의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실질적으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하나의 범죄라는 점에 주목하여, 새로운 수사와 기소가 필요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와 자료로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두 사건의 피해자, 범행 방법, 기간과 경위를 대조하여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기존 기소 사건과의 동일성 정리

•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기망 방법으로 반복된 행위라는 점

• 범행 기간과 거래 경위가 연속되어 있다는 점

- 포괄일죄 법리에 기초한 의견 정리

• 단일한 범의로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는 하나의 죄로 평가된다는 점

•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상 그 효력이 포괄일죄를 이루는 사건 전체에 미친다는 점

- 기존 재판 진행 경과에 관한 자료 정리

•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

- 하나의 재판에서 일괄 판단받아야 한다는 점 강조

• 같은 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데 따르는 이중 부담을 지적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이미 재판 중인 사건과 하나의 범죄이므로 새로운 소추 대상이 아니다"라는 구조로 정리하여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기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단일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기소와 재판을 받게 될 부담 없이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