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당한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 남나요? 

목차

1. 게임 중 보낸 성적 욕설도 통매음이 될까?

2. 미성년자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전과 남을까?

3. 최대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법은?

4. 소년부 심리불개시로 종결된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이동규변호사입니다.

리그오브레전드 같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별 생각 없이 한 욕설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통매음으로 고소당해 저에게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미성년자 자녀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게임 채팅으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게임 중 보낸

성적 욕설도 통매음이 될까?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SNS뿐만 아니라

게임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달할 때에도

성립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다며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법은

일반적인 욕설과 성적인 표현을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더라도

성적인 내용이나 성행위, 신체 부위 등을

언급하며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통매음에서는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성행위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였다면 성적 목적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도,

둘만의 대화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이죠.

2. 미성년자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전과 남을까?

성인의 경우는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나이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책임X)

소년보호사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

중대한 범죄,

무거운 사안

→ 형사사건

비교적 가벼운 사안 → 소년보호사건

만약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아 전과도 남지 않고

형사처벌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동종 전력이 많고,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3. 최대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법은?

1)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우선 형사사건으로 넘어가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 검찰 수사관을

설득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무엇보다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소년법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형법과 달리 범죄자를 단죄하는

목적보다는 소년을 교화시켜 재범을

방지하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학교 출결이나 교우관계, 학교생활 태도,

기존 비행 여부, 가정에서 보호자가 충분히

교육할 환경이 된다는 것, 심리상담 기록,

봉사활동 기록 등의 자료와 함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으려면

소년보호처분에는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행 정도,

이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현재 생활 환경은 어떠한지, 재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주의하셔야 하는 건

아이를 감싸고 도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소년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양육 의지와 태도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합니다. 때문에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며 최대한 아이를

지도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소년부 심리불개시로

종결된 실제 사례

실제로 해결한 고등학생 A군의 게임 채팅 통매음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군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다른 플레이어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A군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표현을 여러 차례 채팅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해당 대화를 캡처하여

경찰에 제출했고, 결국 A군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과 향후 학교생활 등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게임이 진행된 과정과

상대방과의 갈등이 발생한 경위,

채팅이 오간 전체적인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A군의 평소 생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하고 담임교사의 의견을

확보하여, 평소 학교생활에서 성 관련 문제나

별도의 비행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를 보여줄 자료도

제출했죠. A군이 받은 성윤리 관련 교육자료와

심리상담 기록을 제출했으며,

부모님이 앞으로 자녀를 어떻게 지도하고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생활지도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경위와 A군의

생활 환경, 사후 노력 등을 종합해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A군의 생활 환경, 사건 이후 이루어진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별도의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통매음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성급하게 사과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들어가거나 채팅 내용 일부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보다

우선 사건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표현을 몇 차례 사용했는지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가 시작된 이유와

전체 채팅의 맥락, 사건 이후 학생의 태도와

생활 변화, 가정의 보호 및 지도 환경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통매음 사건으로 곤란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인 제가 꼼꼼하게 검토하여 현실적인 대응책을

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