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만취하여 결제한 것으로 오인한 의뢰인, 무죄 판결 

"무인 편의점 이용 후 '절도죄' 기소… CCTV 속 행동 분석과 절도 고의를 다투어 '전부 무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인 매장에서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절도 혐의를 받았으나, 전후 경위 분석과 CCTV영상 설명을 통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무인 편의점이나 무인 점포가 늘어나면서 결제 과정의 착오나 오해로 인해 절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인 매장 특성상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행위 자체는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를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다가 실패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사건이었지만, 객관적인 증거 분석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피고인)은 늦은 새벽 경 호텔 내 무인 편의점에서 구입할 물품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는데, 물품을 들고 호텔 카운터로 가서 아무도 없는 카운터 주변을 둘러보며 "계산을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카운터 안쪽에서 자다 깨어 나온 관리인이 퉁명스럽게 응대하였는데, 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피고인은 카드와 연동되어 계산된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여 물품을 들고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호텔 측은 의뢰인이 결제를 하지 않고 물품을 가져갔다며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절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물품을 몰래 훔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서도, 직업이 수행비서인 의뢰인으로서는 아무리 소액 물품이라 할지라도 절도죄로 전과가 남게 되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법리적·정황적 논거를 통해 치열하게 변론했습니다.

• 법리적 주장 (절취의 고의 부인 및 만취 상태 입증):
  호텔 카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방어 요소를 찾아냈습니다. 의뢰인이 물품을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카운터에 올려놓은 점, 아무도 없는 카운터에서 소리 내어 계산을 요구한 점 등은 처음부터 훔치려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또한 만취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사정을 결합하여 법리적으로 고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 양형 및 정황상 주장: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적 상황 등 양형적 사유를 재판부에 세세히 설명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나타난 의뢰인의 행동을 볼 때 처음부터 절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본 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이번 사안은 무인 매장 이용 중 발생하는 '결제 누락'이나 '의사소통 착오' 사건에서 피고인의 당시 주관적 고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준 사례입니다. 외관상 절도로 판단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그 구체적 경위를 설명함으로써 절도의 고의에 대한 입증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유의미한 사건입니다.

6. 관련규정 및 참고사항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절도죄는 고의범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후단: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 대법원 판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술을 마셨거나, 친구들과 동행하던 중 결제자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등 여러 이유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이 가볍다는 생각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자신의 잘못을 단순히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세세하게 바라보면서 대응해보시길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