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폭행사실 없음에도 허위 고소, 사실관계 다투어 무죄 

"뒤늦게 제기된 악의적 폭행 고소… 철저한 알리바이 검증과 진술 모순 분석으로 '전부 무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적인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악의적으로 기소당했으나,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함을 해소한 폭행 무죄 선고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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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목격자들의 간접적인 진술이나 정황이 더해지면 피고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술의 변화 과정을 치밀하게 추적한 끝에, 재판부로부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지인의 소개로 만나 동거했던 사이였습니다. 동거가 끝난 후, 피해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채무 상태 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바로 그날, 의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과거 동거할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과 오피스텔 등에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렸다는 공소사실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 중 특정 날짜에는 피해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기에 억울함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적인 '맞고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정규직으로 일하지 못하고, 일용직 노동 생활을 하며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수사기록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 법리적 주장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증거가치 부인):

  1. 진술의 일관성 결여: 피해자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내용, 동석했던 사람, 범행 일시 등을 계속해서 번복한 점을 짚어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기억 소실이 아니라, 목격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 상황에 본인의 진술을 짜 맞추려다 발생한 모순임을 증명했습니다.

  2. 객관적 정황과의 모순: 피해자는 힘이 센 의뢰인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병원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으며 진단서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 직후에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장이 모순됨을 주장했습니다.

  3. 목격자 진술의 한계: 검찰이 제출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증거 가치가 매우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 양형 및 정황상 주장: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된 당일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한 '석연치 않은 고소 경위'를 부각하여 고소의 악의성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객관적 증거에 자기 진술을 끼워 맞춘 정황이 보이고, 폭행을 당했다는 시기에 매우 친밀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은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CCTV 영상이나 상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이번 판결은 억하심정을 가진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모호한 목격자 정황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확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법원이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반대신문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공평한 재판의 원칙을 보여주었습니다. 억울한 폭행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상대방 진술의 타임라인을 쪼개어 모순점을 찾아내고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6. 관련규정 및 참고사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후단: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 대법원 판례(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며,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있지 않았던 사실을 천역덕스러운 거짓말로 주장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마주하면, 억울함과 어이없음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차분하게 바라보시고 대응해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