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승소 사례] 매매대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B씨는 A씨와 개별적으로 특정된 고가의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A씨는 해당 목적물을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이행된 뒤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A씨는 돌연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수억 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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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당초부터 나를 속인 것이니 사기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대금을 돌려주기로 구두로 약속했다"

"당초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의뢰인은 그러한 환불 약정을 한 사실도 없고, 특정한 결과를 보장한 사실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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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1. 당초부터 속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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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이 고의로 속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특정 결과를 보장한 사실이 없고, 계약 당시 허위 설명이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도 이러한 사기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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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2. 정말 ‘결과가 없으면 환불한다’는 약정이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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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부분은 이른바 구두 환불 약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원고 측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인들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며 “환불해 주겠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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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는 계약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은 일정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보증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거래 여부는 매수인이 충분히 검토한 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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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중요한 것은 계약 이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원고 주장대로 전액 환불 약정이 있었다면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곧바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환불 약정에 관한 언급이나 요구가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 측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과 원고 사이의 관계, 확인서가 작성·제출된 시점 및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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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3.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하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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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통해 무엇을 보장하기로 했는지와 매수인이 주관적으로 어떤 결과를 기대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불특정한 종류의 물건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이었고, 의뢰인이 계약 당시 어떠한 특정한 결과나 성질까지 반드시 보장하기로 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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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계약 체결 과정과 당사자 사이의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고, 단순히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길었던 소송 기간 : 치열한 2년

당초 변호사는 증거도 없는 이 소송이 바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소송은 늘 예상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에,

재판만 6회에, 조정기일 1회가 열린 뒤 변론 종결이 되었다가

다시 변론이 재개되어 추가로 열린 증인신문이 포함된 재판 1회까지 총 8회의 재판이 열렸고,

서면만 11회 제출할 정도로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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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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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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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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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구두 환불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여러 확인서까지 제출했고,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자와 채무불이행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실제로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 계약 이후 당사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제3자에게 지급된 금원의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차례로 정리한 결과 의뢰인에게 수억 원의 반환책임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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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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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그 때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뒤늦게 구두 약정이나 보증 약정이었다는 주장으로 등장하면 사건은 결국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한지를 둘러싼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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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에 일일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의 자료, 계약 이후의 행동,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와 금전 흐름 등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실제 계약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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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수인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과, 법적으로 매도인이 그 결과까지 보장하기로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의 법적 성격과 실제 약정의 범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응하는 출발점입니다.